“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마련하겠다.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2006년 5월5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한덕수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한다. 검토하고 있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2011년 10월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이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원화는 여전히 자국통화 신세에 머물며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추락하면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자리를 대체할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은 경제규모를 앞세워 달러화의 공백을 메울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거시경제 운용의 어려움과 함께 투기세력의 환투기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달러화의 잠재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위안화, 그리고 국제거래에서 어느정도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화와 비교할 때 이대로 가다간 원화가 삼류통화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엔 여러가지로 한계가 많다. 이 때문에 이미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과 동아시아 3국 통화인덱스(Index)를 구성해 원화 국제화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화결제 비중 0.2%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수출대국이자 6위의 외환보유국이라는 대외적 지위에 걸맞지 않게 원화의 국제화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미국(84%)과 독일(62%), 영국(48%)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유로지역에서 자국통화의 결제비중이 가장 낮은 이탈리아(38%)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도 자국통화 결제비율이 29%에 달할 정도다. 특히 대외무역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가 이뤄지다 보니 달러가치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위험국가 일순위에 오르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이는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가 수출대국으로 성장한 이후 원화의 국제화는 항상 중요한 화두였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원화의 국제화는 항상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격’이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원화 국제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통화관리를 비롯한 거시경제 운용의 어려움과 환투기 세력의 공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제 적극적인 행동엔 나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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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 비중 단계적 확대 필요
반면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당장 큰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지만 국제화의 행보 만큼은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을 앞세워 이미 70년대부터 엔화의 국제화를 추진했다. 80년대엔 미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엔 역내 금융협력 차원에서 논의가 특히 활발했다. 중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의 국제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재로선 결제통화로써 비중이 높지 않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지만 자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경제규모가 급팽창하고 있어, 미국의 쇠퇴와 맞물려 꾸준히 위상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은 “엔화와 위안화는 여러 한계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국통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서둘러 원화의 지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아시아권에서조차 삼류통화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우선적으론 세계 10위권의 수출대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아시아 등과의 무역결제 과정에서 원화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동시에 중국, 일본 등 이미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 국가들과 함께 국제화의 단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시장의 공감대를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맥락이다.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외환과 금융시장이 어느정도 개방된 만큼 환투기 등 부작용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외환관계자는 “원화의 국제화는 환리스크 절감 등 장점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국제수요가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외환거래 자유화에 치중해 국제화를 추진할 경우 부작용만 부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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