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에 금리정책 적극 활용하라"-삼성硏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이성태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고려요소로 부동산을 언급,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나 유럽중앙은행(ECB)처럼 우리도 부동산값 안정에 금리정책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유럽주택가격 동향과 시사점`보고서(김득갑 수석연구원)에서 "영국 영란은행은 금리정책으로 주택값 안정에 성공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선제적 대응책으로 금리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집값 문제에 금리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유럽 주택가격이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일부 유럽국가는 주택경기가 경기활황을 견인했다"며 "그러나 이 때문에 부동산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영란은행에 이어 최근 ECB도 부동산버블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며 영란은행은 지난 2003년 11월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3.5%→4.75%), 주택값 안정에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또 ECB가 지난해 12월 0.25%포인트에 이어 올 3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2.0%→2.5%)한 배경에는 부동산버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ECB의 선제적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올해말까지 0.5%포인트 추가인상을 내다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집값 버블이 갑자기 파열될 경우 장기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착륙이 중요하다"며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안정 이외에도 금융안정에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햇다 .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당국의 강력한 안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한국 집값 문제에 금리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은행도 금리를 세차례 인상했으나 아직은 금리수준이 균형금리 이하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ECB의 금리인상이 어이질 경우 미국과 금리차 축소로 유로화 강세가 재개될 것이라며 이 경우 최근 하락세가 주춤해진 달러/원 환율이 다시 하강기조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