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과 관련해 "기업들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정부 규제 등 다른 탓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투자물꼬를 터주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개인적 의견으로 기업들의 투자부진은 투자수익모델이 없기 때문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기업들은 솔직하지 못하다"고 말해, 투자부진에 대해 기업들이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달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세미나에서 "투자부진은 (정부) 규제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의) 수익모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이후, 투자부진 원인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이 일기도 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부진에 대한 정부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의 공감대는 투자할만한 사업을 못찾고 있는 기업들의 자체 문제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이날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2년동안 30% 이상 줄었다"며 "최근의 X파일 같은 것이 기업투자에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자꾸 규제, 규제하는데, 규제를 들고 와 보라고 해도 재계에서 못 갖고 오지 않느냐"면서 "갖고올 게 없으니까 뭘 낮춰달라, 요금을 내려달라는 식인데, 아마 재계도 답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이 기술혁신과 기업혁신 등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 과감한 투자를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금리가 낮고 규제도 다 풀어줬고, 환율도 기업하기 좋아 (정부로서는) 기업들을 도와줄만한 도와주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투자부진과 정부규제를 결부시키는 것에 대해 아주 강한 부정적 시각을 보인 셈이다.
그는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자율, 환율, 유가 등 거시적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겠지만 기업이 이노베이션을 하고 과감하게 투자에 나서도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 기업도 역사가 오래돼 2,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관료화되고 고용된 사장 시스템 하에서 리스크를 안지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기업들은 (투자부진과 관련해) 솔직하지 않다"고 비판한 뒤 "모험심과 자기 책임하에서 결정하려는 모습도 안 보이고, 투자수익모델을 찾아서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변 장관은 "(투자부진에)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도 말 못한다"면서 "기술혁신과 이노베이션이 없으면 앞으로 생존할 수 없는만큼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