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역 다 털어본다고?"…카지노 업계 '비상'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앞으로 카지노에서 가볍게 게임을 즐기는 소액 이용객도 칩을 바꿀 때마다 깐깐한 신원 확인과 거래 내역 추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와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인한 카지노 업계와 폐광지역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금융당국과 카지노 업계에 따르면 FIU는 연내 특금법 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300만 원 이상의 일회성 칩 거래 시 고객 확인(CDD)을 하고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구조다. 최근 업계에 공유된 개정 검토안에는 개인별로 게임 일자와 종류는 물론 날짜별로 칩 구매 등 거래와 환전 내역을 빠짐없이 전산 보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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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가 특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2028년 3월로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5차)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FATF는 거래액이 3000달러(약 415만원) 이상이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인 의무 대상 여부를 가리는 거래액은 연관된 분할 거래를 모두 합산해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소액 이용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을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면 반감이 커지면서 카지노 이용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신원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카지노 이용객의 특성상 규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대규모 고객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강원랜드가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가 거래액과 무관하게 개인·금융정보를 공개를 요구할 경우 “(카지노를) 재방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강원랜드는 고객 이탈로 인한 카지노 매출 감소 규모가 연간 약 332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광지역도 특금법 개정에 따른 피해를 염려하고 있다. 지난달 폐광지역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고객에 대한 신상 확인과 거래 내역 추적은 강원랜드 방문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또 지역 경제 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급감하면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업계 전반에도 충격이 예상된다. 중소 카지노는 거래 추적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으로 심각한 영업난에 직면하게 될 처지다.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가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고 글로벌 추세인 것은 이해하지만,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획일적 규제는 합법적 사행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오히려 추적이 아예 불가능한 불법 도박 시장으로 이용객을 내모는 ‘풍선효과’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윤혜진 경기대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는 “자금세탁방지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고객의 세세한 게임 내역까지 수집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FATF 권고 취지대로 고액·반복 연계 거래 중심의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실현 가능한 전산 구축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