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강조 공수처…형소법 예외 조항 변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겠단 의지를 표명했으나 법원의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 조항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영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 영장 등에 대해 약 2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전날 발부했다. 관건은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이 발부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에 대해 집행을 막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호처는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규정한 형사사송법(제110·111조)을 근거로 거부한 바 있다.

실제 영장 집행을 방해해 신병확보가 무산된 경우도 있다. 지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민주당 당원 200여명이 출입구를 막으며 무산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2000년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한나라당 당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4차례 체포 시도를 했으나 무산돼 정 전 의원의 자진 출석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변수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111조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직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법원이 형소법 적용 제외를 명시하며 경호처의 집행 방해 명분을 없앤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시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자신감을 보인 건 형소법 예외규정이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전 사례와는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형소법 규정을 제외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형소법 예외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영장전담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 범위와 적용에 대한 법리 해석은 영장판사의 고유 영역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며 “이번 윤 대통령 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긴 시간 심리를 통해 정한 일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