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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해 첫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 규모도 지난해보다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도 이같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첫해에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을 했고, 지난해에는 2024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이를 ‘견지’한다고 썼다”며 “올해는 이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폐지한다. 재정사업 평가에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자리사업 평가 등이 해당된다.
또 재량지출은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하고는 10%이상 감축한다. 절감한 재원은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한다. 부처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부여한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지출로 새는 재정도 관리한다.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출 사업은 지원기준 및 지원수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사회보험 부종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으로 지출 효율화도 지속한다.
유사·중복사업도 정비한다.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우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을 한다. 신규사업을 요구할 경우에는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상호 검증 작업도 거친다.
다만 이같은 지출 구조조정에도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중인 ‘재정준칙’ 준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4%였으다. 2023년에도 정부의 예상치를 넘고 있어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는 3.9%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 심의관은 “균형재정까지 가기에는 경제에 오는 충격도 있기 때문에 단숨에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점차적으로 적작폭을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