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불황일 땐 국가가 역할해야…文 재정 효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 당시 예산을 총괄했던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경기 불황에는 국가가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안도걸 이사장은 19일 최근 출간한 자서전 ‘안도걸의 삶과 도전’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펼쳤던 재정정책은 투입 대비 성과 측면에서 매우 가성비 높은 재정 운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이사장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투입된 재정지출 규모는 210조원 수준(국비 기준)이었다. 이 자금은 백신무료 접종 등 방역비용, 전국민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보전 및 손실보상, 고용 유지, 정책금융 지원 등에 투입됐다.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 안 이사장은 지난 18일 광주시 조선대에서 ‘안도걸의 삶과 도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2021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당시 재정 투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4%였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의 평균치(9.8%)보다 작았다. 2020년 당시 주요 선진국 모두 역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감소폭이 -0.9%로 가장 작았다. 이후 우리나라는 2021년에 4.1% 성장률을 기록했다.

안 이사장은 “국가 지원이 긴급한 분야에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린 결과”라며 “2020년 4.1%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세수 기반이 자연스레 넓어졌고 61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발생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용도 2021년 하반기에 위기 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고 계층 간 소득분배도 위기 전보다 오히려 개선됐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성장의 보너스인 초과세수를 활용해 두 번째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해 방역규제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공정한 손실보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안 이사장은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절(2019~2021년) 세계 각국은 방역과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긴급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을 늘렸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채 증가폭은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장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1년의 GDP 대비 국채 비율 증가폭은 우리나라의 경우 7.6%포인트인 반면 선진국 평균은 16%포인트였다.

안 이사장은 “건전재정을 달성하는 첩경은 경제성장에 달려 있다”며 “특히 경기 불황기에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재정지출을 축소할 경우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세수 악화라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