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국가채무 5년간 400兆 증가…빚더미 나라 못 물려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에 4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그는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며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에 대비해 6% 감소한 총 639조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긴축재정이긴 해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들은 충분히 담았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일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추석연휴와 관련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하신 이재민들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응급 복구를 완료하라”며 “복구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보육원에서 출신 대학생이 연이어 생을 마감한 데 대해 “더이상 이와 같은 가슴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복지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휴가철도 끝난 만큼 이제 보다 더 국정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해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