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국 신설이 치안본부? 프레임 공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과거 군사정권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에 “프레임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경찰의 반발과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야당이) 전두환식이다, 치안본부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새 정부의 경찰 행정사무의 개혁안과 국민 소통을 차단해 버린다”며 “그걸 우리는 프레임 공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를 했던 민정수석실 폐지로 비대해진 경찰 행정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경찰의 집단 반발에 “일선의 치안을 책임 진 책임자들께서 상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청의 입장인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강 수석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한은 굉장히 비대해졌다”며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권한이나 권력이 커졌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경찰국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평검사 회의, 검사장급 회의와 다르지 않다는 경찰의 주장에는 “평검사나 검사장, 고검장 회의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 수석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지휘를 해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 이후 경찰국 신설을 결정한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강행했다며 회의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강 수석은 내달 2일 경찰국 신설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론조사는 분명히 어떤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지금은 집권 초기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지났다”며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지율보다도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할지, 또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지 자리매김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미흡한 점이 있고 국민이 따갑게 지적했으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도 여러 부류에서 구성되지 않는가? 공무원 출신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도 있고 캠프 출신 멤버들도 있고 해서 서로 손발도 맞춰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맞춰서 일신해야 하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