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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화물연대 파업, 당은 중재자 아니다…정부 협상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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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2.06.14 1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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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와 화주, 정부 등 당사자 모여 안 도출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장기화하는 화물연대 파업 문제에 대해 여당 역할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지금으로선 당이 협상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니다. 정부의 협상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문제는 차주와 화주가 협상 당사자, 정부 중재하는 입장이라서 세 당사자가 모여서 어떤 안이 도출돼야 당이 입법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여당 역할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가 중재자이기 때문에 정부에 일임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0시간 반 동안 물류파업 종료를 위한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은 안전운임제(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저 운임) 시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화물연대는 이미 수개월간 안전운임제 논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약속이 아닌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앞서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일몰제 폐지를 하게 되면 사실 영구입법화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게 된다”며 “파업이라는 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화물노동자에겐 결국 최저임금제에 가까운 거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하면서 합의한 건 이를 통해 시행의 효과 등을 측정하려고 한 것인데 지난 3년간 코로나와 고유가가 겹쳐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의 시한을 연장해서 조금 더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지만, 이걸 영속화할 것이냐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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