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검란 조짐…"'검찰 개입' 법무장관 사퇴하라"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사진=AFP/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에 대한 구형량 축소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1000명이 넘는 법무부 전직 관료들이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1100명 이상의 전 미국 법무부 관료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로저 스톤의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움직였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인사다.

스톤은 지난 대선 때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 4명은 스톤에게 징역 7~9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법무부는 형량을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스톤은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사실상 ‘킹 메이커’ 역할을 했다. 이에 담당 검사 4명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다며 집단 반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법무부의 검찰 개입 논란, 이른바 ‘미국판 검란(檢亂)’은 최근 미국을 달구는 주요 화두 중 하나다.

전직 관료들은 “특정한 인물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동지라는 이유로 형사 기소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며 “강력한 법의 힘을 이용해 적을 처벌하고 동지를 보상하는 정부는 독재국가”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바 장관의) 이같은 개입이 법무부의 평판과 청렴을 훼손했다”며 “바 장관은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바 장관이 사임할 것이라고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며 “비당파적인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건 관료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바 장관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트윗을 그만하라’고 한데 대해 “불행하게도 바 장관의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