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형 조선사 1000억 RG 지원..‘각자도생’ 원칙 폐기(?)

<자료=정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각자도생’하라던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뀐다. 정부는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000억원(4년간 연 250억원)규모의 보증 지원에 즉시 나서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이 RG를 발급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75%의 부분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24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중소 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보증이다. 조선사는 RG가 없으면 수주를 할 수 없다. 중소조선사란 통상 대우조선해양, 삼성·현대중공 등 조선 ‘빅3’를 제외한 성동조선, STX조선해양 등을 말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인 신보를 동원해 중소형 조선사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가동다는 데 있다. 산은,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 조선사에 RG를 발급할 때 신보가 그에 대해 부분적으로(75%)으로 보증을 해주는 방안이다. 가령 100억원 선박을 만들 때 산·기은이 조선사에 80억원 RG를 발급한다면 신보가 다시 산·기은 RG에 60억원 보증에 나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런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연 250억원 규모로 4년간 총 1000억원의 보증한도가 소진될때까지 운용키로 했다. 재원은 산·기은 , 수협 그리고 재정을 통해 신보에 특별출연해 조성할 예정이다. 일단 산·기은, 수협 자금(50억원)을 먼저 사용하고, 향후 RG 수요 등을 감안해 재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보증 지원 기준에 대해 “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 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이차보전사업)성격 등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동종·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과 건조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선박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선박신조)에 시중은행의 RG 발급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은행, 중소조선사간 분기 정례 실무협의체 마련해 RG 발급애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화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내항여객선이나 화물선을 새로 만들 때 건조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기존 수협에서 시중은행으로 취급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RG 발급수요와 은행 RG 발급규모를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 하는 연 250억원의 RG 발행 초과수요가 예상된다”며 “이번 방안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