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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뽑자..中企단체장이 뛴다] (10)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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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4.04.27 1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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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통령도 규제완화 외치는데 산업부는 왜 쓸데없는 규제 만드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를 현행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바꾸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제완화를 외치는데 산업부는 왜 쓸데없는 규제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이대로 가면 고사위기에 놓인 주유소들이 다 문을 닫게 된다. ”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요즘 어깨가 무겁다. 전국 1만3000여개의 주유소를 회원으로 둔 협회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 고사위기에 놓인 주유소업계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대 난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의 주간 보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주유소들이 국가석유수급 통계를 목적으로 월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가짜석유 근절를 위해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주기 단축을 통한 물량흐름을 분석, 가짜석유 판매를 적발하겠다는 것. 아울러 보고 지연 또는 허위 보고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문식 회장은 “산업부가 주간보고 시행으로 가짜석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회원사의 95%가 반대한다. 산업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주간보고 시행을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 주유소업계의 현실을 보면 주간보고는 쉽지 않다. 우선 주유소 거리제한이 완화된 지난1991년 이후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4배 가량 증가했지만 주유소당 판매량은 절반 이하로 격감,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 주유소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회원사의 67%가 부부가 운영하는 가족경영주유소이고 이중 35%는 나홀로 주유소일 정도로 경영상황이 열악하다. 특히 △정유사의 공급거래 정산 △거래업체와의 정산 청구 △세무서 신고 등의 모든 업무가 월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간보고를 강행하면 인력, 시간, 비용 등 추가부담을 져야 한다. 실제 각 주유소의 월간 보고서 작성 소요시간은 평균 5시간인데 주간보고로 전환할 경우 월 20~25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식 회장은 “주유소 물량은 공급주기가 있다. 매일 기름을 받는 주유소는 극소수다. 대부분은 가격이 좋을 때 산다. 이 때문에 판매집계가 주간단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의 주간보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1인시위 등을 통해 투쟁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거래상황기록부를 월간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변경할 경우 국민혈세 76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도 꼬집었다. 협회에서 15년 전에 6억원의 비용을 들여 이미 전산보고시스템을 갖췄고 보고율 또한 99% 수준인데 이는 불필요하다는 것.

김 회장은 가짜석유 근절과 관련, “주유소의 카드결제 비율이 9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유종별 매출정보를 국세청과 산업부가 공유한다면 굳이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체계를 변경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하며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차단을 위해 노상검사제도 도입 통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전개 중이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주유소 명단 300개를 확보, 시료 채취를 위한 비노출차량 2대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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