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자문위원회의 기술평가 결과와 부처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환경부에 따르면 평가자문위원회의 정량평가 결과, 한국거래소는 8개 평가기준 중 △시스템 구축·운영 △안정적 거래운영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가능성 △거래참여 용이성·고객서비스 수준 △국제 탄소시장 연계가능성 △비용 최소화 등 6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력거래소는 △조직구성·운영 합리성 및 유사경험 축적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능력 등 2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 배출권 매매를 활용해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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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의 거래 정보가 모두 거래소로 모이게 되므로 참여자는 거래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늘 감시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배출권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8월부터 500여 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전 교육·훈련과 상담 등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배출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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