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연매출 500억 이상 대법인 조사비율 20%로 늘린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국세청이 세무조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임환수 조사국장은 4일 서울 종로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 국장은 향후 이와 같은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종종 발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다음은 임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비율은 얼마나 상향할 계획인가.

▲ 현재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 5년에 한번씩 하는데 조사 인력 허락이 되면 20% 정도로 이것을 끌어올리도록 노력 할 것이다.

-대재산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내부적인 기준을 통해 관리한다.

-오늘 세무조사에 조사인력은 얼마나 투입됐나.

▲ 927명 투입됐다.

-대형 로펌도 조사 대상인가.

▲ 다른 일반법인과 똑같이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 못하지만 다른 일반법인과 특별히 차이 두지 않겠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정보 공유 있나.

▲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세법의 구멍 등으로 문제가 많아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작년부터 시행된 것이라 일단 좀 기다려봐야한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잘 되고 있다.

-새정부 들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오늘 브리핑 내용은 기존 나왔던 것보다 추가된 사항인가.

▲ 지방청 조사국 인원 보강 등 추가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세무조사 강화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

▲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다.

-이번 세무조사를 특별 기획 세무조사로 봐도 되는가.

▲ 정기조사 외에는 탈세 혐의 있는 경우 비정기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경우 있다. 다만 이런 것에 특별이나 기획이라는 말은 잘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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