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통신비에는 삼성·LG 책임도..참고인 불출석 질타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기자] 비싼 통신요금이 형성된 데는 통신3사 뿐 아니라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제조업체들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통신사와 밀약해 해외 단말기 판매가격보다 국내 출고가를 부풀려 잡고, 보조금을 뿌려 결과적으로 통신요금이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단말기 보조금은 언뜻 보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90만원 대 갤럭시S3를 17만원에 산다해도 의무약정과 함께 단말기 할부금을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공짜라고 말하기 어렵다.

9일 열린 국회 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돼 있던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종석 LG전자 부사장의 불출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민주통합)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 간의 담합이 단말기 독점판매로 이어졌다”며 “소비자들이 많은 불이익 속에서도 대기업 제품을 애용해 세계적인 경쟁력 가지게 됐지만, 여전히 봉으로 삼고 있다. 왜 떳떳하게 증인으로 안 나오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289.3달러(31만1123원, 5일 환율기준)인 반면, 국내 이통3사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평균 출고가는 79만7612원에 달해 약 2.5배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동원 의원(무소속)도 “LG전자와 삼성전자 임원을 확인감사 때 반드시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수차례 학력위조가 확인된 이길영 KBS 이사장은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사퇴 이상의 엄중한 벌을 받겠다’고 한 만큼 이역시 재론의 여지없이 한선교 위원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새누리), 김한길(민주통합) 의원도 불출석한 배석규 YTN 사장과 삼성전자·LG전자 임원 등에 대해 재출석을 요구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휴대폰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폰 가격을 올렸다”며 “방통위원장은 이통사 등의 미래 투자를 걱정한다는데, 삼성 갤럭시S2를 출시할 때 미래 상품에 대한 연구비까지 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조금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줄어드는 마케팅비를 통해 즉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시한 제조사와 이통사 간 불공정 담합 행위를 근거로 방통위에 이동통신 3사를 형사 고발하라고 말했다.

◇방통위, 보조금 원천금지 부정적..연말 보조금 과징금 예상

이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관련 법이 보조금 금지 일몰제에 의해 자동으로 없어졌기 때문이지 대통령 책임은 아니다”라면서 “요금은 국내 ICT 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 등 여러측면을 검토해서 해야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정위 결과에 따라 이통3사를 고발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지만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매출액의 27%까지 마케팅비(보조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면 처벌하고 있다.

통신사간 LTE 가입자 유치전으로 보조금이 과열되자 9월 13일부터 조사관 20명을 투입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금년 중에 신규영업중지를 포함한 시정조치안을 검토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