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처별로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3조원 △통상환경 변화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원 △인공지능·반도체 2조원 이상씩을 각각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기존 ‘통상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최대 4조원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따로 분리해 각각 4조, 2조원씩 예산을 더 늘린 것이 특징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 대응과 관련해 “5000억원 수준인 재해대책비를 2배 이상 보강하고,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을 지원해 이재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예비비 등을 통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드론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정책자금 25조원 신규 공급, 관세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국회에 협조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