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이 장관 사의설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의 표명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일단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국방부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둔채 후임 인사를 물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아닌 윤 대통령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