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수수색에 농해수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2022국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 시도 여파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고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이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결국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정회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현안 논의가 미뤄질 조짐이다.

2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2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화면 갈무리)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감은 오전 10시 30분께 개의한 후 약 15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중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야당 탄압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이 화근이 됐다. 국감이 열린 직후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책을 다루는 국감이 돼야 한다며 야당측에 피켓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 (활동을 한지) 30년인데 국감 중에 이렇게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한 적이 없다”며 “이러면 국감이 제대로 되겠느냐. 우리의 항의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는 전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도 논란의 여지가 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이 일정 기준 이상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당과 농식품부는 과잉 공급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면 재정 투입은 물론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향해 농민들의 피폐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재명)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는식의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렇다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하는 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산화 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승남 의원도 “쌀값이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나”며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농해수위가 대화와 타협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길어지자 결국 피켓 제거에 대한 여야 간사 논의를 위해 농해수위는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