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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과기정통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실장급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네트워크정책실 산하에 수석 국장급 자리에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안에 △네트워크정책과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정보보호기획과 △정보보호산업과 △사이버침해대응과 등을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정보보호, 방송·통신 정책 전반의 종합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라는 다소 긴 이 명칭이 나오기까지 논란과 진통이 있었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구상한 이름은 ‘네트워크정책관’이었다. 이에 대해 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보안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메시지를 관련 주체들에게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북한 해킹조직 등 적대세력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게도 보안을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있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역할이 기존 국장급(정보보호정책관)에서 일개 과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며 “자칫 적대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네트워크의 부상 흐름 속에 중요해지는 정보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하며 “새로운 조직 명칭과 업무 분장에 있어 여러 우려 의견을 종합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결국 이번 결정처럼 정보보호 명칭을 넣으며 논란을 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변화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험과 사이버 침해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보안 등 네트워크 종합관리기능을 강화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통신재난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시 대응력을 키우고 민관의 협업강화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아쉬움을 표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 기업에 정보화 최고책임자(CIO)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부가 두 지위를 겸직하려는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며 “(대통령 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사이버 보안은 종합적으로 신경쓰라고 권고안을 내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