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세상을 바꾸겠다”…늘푸른한국당 창당발기취지문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늘푸른한국당(가칭)이 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내년 1월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본격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늘푸른당은 중도가치와 국민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정치 등을 3대 창당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4대 핵심정책으로 △ 4년중임 분권형대통령제 개헌과 지방분권 △행정구역 개편 △동반 성장 △남북자유왕래 등을 발표했다.

다음은 창당발기취지문 전문

늘푸른한국당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정당인 늘푸른한국당 창당에 착수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낡고 무능한 양극단 정치의 혁파를 선언합니다. 중도 가치와 국민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어느 정당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정당 개척에 나섭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입니다. 안보걱정, 노후걱정, 자식걱정, 집 걱정. 국민들은 걱정 속에 파묻혀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 안 보인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정의와 법치정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권력자들의 잇단 부정부패로 정부와 여당은 신뢰를 잃었고, 야당은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대, 계층, 지역, 기업 간 소득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생각과 행동의 양극화가 갈등과 분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에 대한 불만의 둑이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특권의식에 젖은 낡은 정치권력 때문입니다. 정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중병이 들었습니다. 정부와 국회와 정당이 리더십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치와 정당을 믿지 않습니다.

말로만 새로운 정치를 외치면서 구태를 답습하는 부조리한 정치가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를 앗아갑니다.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가 국민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국가와 국민보다 지역과 정파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협량한 정치가 환멸을 느끼게 합니다. 입으로만 특권을 포기하고 돌아서면 구악으로 회귀하는 무책임한 정치에 민심이 폭발 직전입니다. 국민들은 무능하고 병든 정치를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낡고 고장 난 정치판을 갈아엎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다면, 낡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판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운동에 헌신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을 위한 정치를 창당 3대 목표로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정치를 설계할 신당의 4대 핵심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고장 난 정치의 엔진을 개헌을 통해 튼튼한 엔진으로 바꾸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 분담하는 협치구조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은 외교, 통일,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되 국민이 직접 뽑고, 내각은 국회의석수에 따라 구성하되 국회에서 총리를 뽑도록 권력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안정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선진국형 권력구조입니다. 내각의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자치일 뿐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정운영에 대한 중요한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지방발전에 필요한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구역도 새롭게 개편하겠습니다. 전국을 1백만명 단위의 50개 광역시로 개편하겠습니다. 현행 3단계 행정체제를 2단계로 줄여 행정낭비 비용을 대폭 절감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행정구역화하고 광역의회와 광역시장만 선거로 뽑겠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과 국회,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점하면 흑백논리 이념정치가 사라지고 협치와 대안정치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도 개편함으로 실질적인 정치개혁과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우리는 권력 및 행정구조 개편 과정에서 줄어드는 행정비용과 정치사회 갈등비용을 복지비용으로 전용하여 국민 세금부담을 덜겠습니다. 이것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신당의 정치 분야 청사진입니다.

지력이 다한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결실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살려내기 위해 정치의 리더십을 바꾸겠습니다. 권한이 집중되는 대통령에게 여당은 눈치를 보고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대선 다음날부터 실패한 대통령이 되도록 죽기 살기로 싸워야합니다. 이런 승자독식주의를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1987년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특정 정치인들이 돌아가면서 집권하기 쉽게 만들었던 헌법입니다. 소위‘87년 체제’가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늘푸른한국당은 올해 안에 개헌을 끝내고 내년 대선에서 새로운 헌법으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즉각적으로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개헌추진 범국민운동을 비롯, 정당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셋째, 동반성장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성장, 빈부격차, 청년실업, 일자리부족, 고령화, 저출산,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 등이 산적해있습니다. 곳곳에서 격차로 인한 절망과 분노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늘푸른한국당은 동반성장을 통해 기회가 평등하고 분배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각자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하여 도시와 농촌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친서민 민생 정책을 강화하여 실패의 늪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신당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넷째, 남북자유왕래로 통일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핵문제로 대화가 실종되고 위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4대강국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북 핵으로 인한 남북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상호교류와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야하고, 갑작스럽게 다가올 통일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합니다. 비핵화와 핵 폐기의 실현은 6자회담에 맡기고, 6자회담은 한반도에 핵으로 인한 전쟁 위험을 막고 평화공존을 보장하도록 외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북 간에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을 개설하고 자유왕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합니다. 한반도를 잇는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서울-평양-모스크바, 서울-북경-런던, 서울-중동-아프리카로 뻗어갈 수 있습니다. 이 3개의 대륙철도노선을 통해 우리의 경제적 영토와 문화적 영토를 넓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정치가 해결하고 수행합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중요한 국가과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개인적 삶에도 치명적 타격을 줍니다.

늘푸른한국당은 정치제도를 바꾸고, 정치하는 사람을 바꾸고, 정치하는 토양도 바꾸겠습니다. 정치의 방식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늘푸른한국당에는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사는 이문이 남아야하지만 정치는 옳은 길이면 독립운동 하듯, 민주화운동 하듯 계산 없이 뛰어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치를 잘하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산과 우리 국민들의 실력만으로도 노후걱정 안하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집 걱정, 자식걱정 안하고, 안보걱정 안하고 살 수 있습니다.



늘푸른한국당이 여의도의 정치바람을 바꾸겠습니다. 늘푸른당에서 출발한 변화의 바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마침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들의 가슴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권력이 정의롭고 기회가 공평한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신당, 늘푸른한국당이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도 정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정치는 더욱 나빠집니다. 정치를 미워만 하지 마시고 비판해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정치문화는 결국 우리국민들의 정치수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여의도 정치의 밭갈이에 나섭니다. 늘푸른한국당을 끝까지 성원해주시고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2016. 9. 6

늘푸른한국당(가칭)창당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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