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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분쟁 미해결,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 미흡, 통신요금 인하 체감효과 미미 등 핵심과제 정책분야에서 일제히 낙제점을 받았다.
또 방통위가 산파 역할을 한 종협편성 채널은 당초 우려했던 방송사고, 부실 콘텐츠, 광고 강매 등 연일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정권 실세이자 방통위 출범의 주역으로 1기에 이어 2기 위원장을 연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유일한 장관급 인사로 꼽힌다.
이처럼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최 위원장이 수장으로 앉아 있지만 갈등 조율에 번번히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정책수행 능력보다 정무적 판단을 우선순위에 둔 위원회 조직의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이다.
◇ 3년 끈 재송신분쟁.."중재는 미봉책"
지상파 방송3사와 케이블TV간의 재송신료 단가 협상은 3년째 끌어온 해묵은 숙제다. 그동안 방통위는 이해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를 관망해 왔다. 방통위가 협상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은 지난달 케이블TV측이 지상파 3개 채널의 고화질(HD)방송 재송신을 중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부터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 및 케이블TV 사장들을 불러 협상 재개를 요구했으나 지상파가 반발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이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어 케이블TV가 지상파 채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한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명분은 `채널 승인·허가에 대한 정부 권한 회복`이었지만 지상파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같은 강수에도 불구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재송신료 협상은 당장 중재가 이뤄진다고 해도 언젠가는 재발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방통위가 먼저 지상파를 유료방송으로 볼건지 아니면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볼건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3수 끝에 승인한 KT 2G종료..법원이 제동
지난 7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KT의 2G종료 승인 효력을 정지시켜 방통위를 궁지로 몰았다. 소송을 제기한 970여명의 2G서비스 이용자들은 방통위 승인이 방송법상 규정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간통신사업을 폐지하기 위해 60일 전에 사용자에게 고지해야함에도 방통위가 KT에 2주의 기간 만을 부여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이같은 논리를 법원이 수용할 경우 인허가 당국의 소홀한 행정처리로 개별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방통위의 근시안적인 주파수 정책에 대한 비난마저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필요에 따라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등 주파수 정책 수립이 주먹구구로 이뤄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황철증 전 통신정책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영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IT기업 대표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사정당국은 최 위원장의 최측근이던 J모 전 정책보좌역에 대한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보좌역은 지난 10월말 사표를 내고 방통위를 떠났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방통위가 청문회 1순위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며 "방통위가 정책보다 정치에 몰두하면서 벌이는 일마다 꼬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시중 `사면초가`
지상파-케이블 재전송료 협상 중재 실패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 법원이 제동
종편에 과도한 특혜 제공
방통위 직원 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