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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조성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일러야 다음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지침 마련을 위한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 기간도 다음달 말까지로 잡혀 있다. 친수구역 조성지침은 당초 지난 7월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후보지 선정을 위해 별도로 발주한 국토연구원 용역은 이 지침이 나온 이후에야 완료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연구의 윤곽은 잡아놨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연구를 중단한 채 지침 마련 작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지침이 나온 이후 연구원 용역을 마무리하고 수자원공사가 이를 토대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제안하려면 물리적으로 한달 가량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1~2곳의 친수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사업제안 이후 지구 지정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주어지는 기간은 불과 한달여 가량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대해 후보지 제안 이후 공론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일사천리로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불과 6개월만에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 발주하는 속도전을 보여준 바 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친수구역 사업은 지난해 법 통과 이전에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고 지금껏 공청회도 없었다. 4대강 사업보다 더하다"면서 "순식간에 지구 지정을 하려는 일정을 보면 문제제기에 대해 신경쓰지 않겠다는 자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를 제안하기 전에도 사업 시행자가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면서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 시범지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