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체적인 가격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10·29조치 이전 가격정도로는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을 통해 얻는 수익률이 반으로 줄 것"이라며 "올해들어 급등했던 부동산가격에는 분명히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며 거품은 분명히 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주성 국세청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함께 가진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정부의 정책이 중간에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법`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 대부분의 야당이 부동산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종부세가 늘어나는 부분을 지방에 대한 지원과 연계한 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깨기 어려운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6억원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가구수의 98.4%에 해당한다"며 "종부세 기준을 낮춘 것은 조세형평상 6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1세대1주택으로 6억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거의 영향이 없다"며 "서민들이 이번 조치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며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으로 경기에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치뤄야하는 비용이라고 본다"며 "투기를 부추겨 성장을 하고 과소비를 부추겨 성장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가격이 10%정도 내리면 물가는 3년정도에 걸쳐 0.44%정도 내려간다는 KDI보고가 있다"며 "물가가 내려가면 중산층과 건전한 사람들의 소비여력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상식적으로 거품이 있는 가격들은 떨어져야 하고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세제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는 가능한 한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북재개발과 관련해선 "교육, 문화, 교통 등 강남에 필적할 만큼 갖춰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투기 대책이 안된다"며 "종합계획을 만들때 반드시 교육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은 상당히 적다"며 "자체적으로 재원이 조달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각종 금융기법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양가 원가공개의 경우 공공부문은 이미 다섯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개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겠냐는 생각"이라며 "원가연동제를 통해 25.7평이하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통제되며 이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분양가 원가공개를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강북재개발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계획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한다"며 "서울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건교부가 좋은 부분은 수용하는 등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경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등을 통해 낮은 분양가가 형성될 것"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평당 분양가가 500만원 이하인 아파트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개발계획을 발표한 송파와 거여 등 지역의 토지투기혐의자 239명에 대해 오늘자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다른 국지적인 개발지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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