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주택시장 조정하는 정부 역량 갖춰야"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을 제대로 못하는게 문제"라면서 적재적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꼭 필요한 곳에는 지을 땅이 없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땅은 있다. 주택 100만호 건설이 하나의 원인인가"라고 반문하면서 "100만호라는 호수가 아닌, 다른 적절한 지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임대주택은 정부부담의 감세 등을 전제로 한 정책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안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시장은 특수시장이고 임대주택은 그 중에서도 특수시장"이라면서 "정부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끌고 나가야 하며 땅값 변화에 따라 주택을 수시로 팔 수 있는 민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민간자본을 동원하자는 것은 민자가 여유가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거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단기적으론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기적으론 주택소유문화를 개선하는 데 임대주택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하며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하지만 투기적인 소득은 인정해선 안될 것"이라며 "시장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