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판에 2차 판매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재정 부담 논란 커지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5영업일 만에 완판되면서 금융당국이 2차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투자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공급 확대가 곧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를 직접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관련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첫날인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 한도소진으로 인한 판매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 규모 확대 여부와 서민 배정 물량 확대, 운용 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지난달 22일 판매를 시작해 5영업일 만인 29일 6000억원 전액이 소진됐다. 전체 가입자는 3만258명으로 집계됐다. 은행 가입자가 1만5207명, 증권사 가입자가 1만5051명으로 고르게 분포했고 평균 가입금액은 약 1983만원 수준이었다. 당초 3주가량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금이 몰리면서 금융당국도 추가 공급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2차 판매 추진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6000억원 규모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언급하며 추가 공급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공개적으로 2차 판매 추진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신뢰가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와 혁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펀드 확대 차원을 넘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발생한 성장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정책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국민성장펀드 확대나 유사한 성장 과실 공유 정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투자상품과 달리 강한 정책적 색채를 갖고 있다.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적용한다. 여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의 약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투자자의 위험을 낮추면서 장기 자금을 AI·반도체·방산·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공급 규모가 확대될수록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잠재적 재정 규모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다. 현재 6000억원 규모 펀드에는 정부가 후순위 재정으로 약 1200억원을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된다. 향후 2차 판매 규모가 확대될 경우 정부의 잠재적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과 손실 완충 장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투자자 집단의 위험을 국민 세금으로 일부 떠안는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이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성장 과실 공유 정책의 재원과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과거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성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역시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 대상 자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연 2.37% 수준에 그쳤다. 정부 지원에도 기대만큼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2차 공급 과정에서 서민 배정 물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차 판매 당시 서민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38.6%를 차지했다. 당국은 정책 취지를 강화하고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층 참여 비중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결국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흥행 여부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성장 과실 공유’ 모델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국민 자산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 수익률과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 육성과 국민 투자 참여를 결합한 정책상품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공급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어디까지 투자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정책 효과와 투자 성과가 함께 입증돼야 관련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