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겨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은 재정건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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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3.02 16:59:01

2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재정을 정치적 포퓰리즘에 노출시킬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정부가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 재정의 방향을 설계하고, 각 부처의 예산을 조정·통제하는 핵심 부처”라며 “재정은 인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곳간이 아니라 국가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냉철한 정책판단력과 전문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정권의 확장 재정과 대규모 국책 사업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여당의 핵심 인사를 ‘나라 곳간 지킴이’에 임명한 것은 국가 재정을 ‘정치적 포퓰리즘’에 무한 노출시킬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엇보다 박 후보자는 2일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경선 후보 6인에 포함됐다”며 “후보자 발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 후보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강남훈 교수에 대해 “기본소득 설계자이자 국토보유세를 주장한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궤를 같이한다”며 “국토보유세는 본질적으로 ‘전 국민 토지세’로 평생 모은 자산으로 내 집을 마련한 중산층,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한 고령층, 개발과 무관한 지방 토지 소유자까지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수 확대를 목표로 어떤 식으로든 국민 주머니에서 돈을 나오게 한 뒤, 기본소득 재원으로 포장하는 등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실험을 펼칠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귄익위원장에 임명된 정일연 변호사에 대해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 비리, 이해충돌, 권력형 부패 의혹을 감시하는 자리의 수장에 과거 권력 핵심 인사의 방패 역할을 했던 변호사 출신을 앉힌 것”이라며 “권력 감시 기관을 스스로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세우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철학도, 기준도 없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사에 대해 후보자 개개인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자격과 자질,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인물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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