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추진…7개 총선 공약 발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20·30·40대를 아우를 수 있는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이번에 제시한 총선 공약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총선에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원 오창석 씨가 취합해 당에 건의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를 검토해 △‘주차 빌런(악당)’ 강력 처벌법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대폭 확대 실시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대폭 확대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인디게임 공공플랫폼 활성화·불공정한 게임환경 개선 △불법 암표 근절 △바다 치어 방류 확대 △군 장병 교통비 50% 할인 국방패스 도입 등 최종 7개를 채택했다.

오씨는 이날 민주당 선대본부장단 회의에 참석해 “당원이 주인이라는 말을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민주당에서 준비한 훌륭한 공약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당원들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는 공약을 제안했고 당에서 채택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자체적으로 취합해 준비했다”면서 “약 150만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최대 맘카페이자 약 330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맘스홀릭’ 등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공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번 더 공개적으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게임 관련 총 3가지 공약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근 고척돔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 관람 티켓과 트로트 가수 임영웅씨의 콘서트 암표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면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판매 적발 시에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창석 씨의 취향저격 공약 시리즈를 이번 총선에 적극 반영해 법안 발의를 하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