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1500만원 이상의 ‘긴급 생계비’ 대출 제도 신설도 주문했다. 정부는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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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당초 내일(7일)부터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9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자가 넓어지는 만큼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총 공급 규모를 5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자원이 25조원 준비돼 있는데 50조원까지 넓히겠다고 (정부 측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초기 당초 예상보단 흥행 부진을 겪으며 지난달 22일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이 3조 9000억원으로 목표액(25조원)의 약 15%에 불과했다. 성 의장은 이 이유에 대해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바로 반영돼서 이자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6개일 정도 시차가 있다”며 “시차를 두고 국민이 피부로 이자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것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맞춤 전세특례보증 한도 1억원 →2억원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득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장에선 1억원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성 의장은 “지금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억원 정도로 올려줘야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보증한도를 쓸 수 있다”며 “그래야 실질적으로 집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소액 대출 제도`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당의 이같은 선제 요청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제도를 만들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고 정부가 이를 검토한다. 소액 대출 규모는 현행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국민에게 15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생계자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성 의장은 “요즘 물가도 높기 때문에 너무 소액이어서는 안 된다”며 “일정한 생활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 한도까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자원이 문제가 될 텐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요청된 게 일부 있고, 기존 금융권에서 출자를 한 부분이 있다”며 “시급한 문제여서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이고 국민들이 사금융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발표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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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정부에 대환대출 인프라 조기 구축도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사의 신용 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권과 핀테크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성 의장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금융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은 노인 세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에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