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지난달 25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한 발언이다. 그러나 불과 약 70시간 뒤인 같은달 28일 오전 8시 30분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내일(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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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미크론 정점 이전에 방역을 풀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김우주 대한백신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처럼 유행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방역을 푸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며 “음주가무하는 고위험시설까지 방역패스를 푼 것은 ‘악수(惡手)’로 일관성도 없고 국민의 신뢰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치 방역 논란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그런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 밖에 없다”며 “그저께까지 만해도 정부가 (방역패스를)유지한다고 했다가 180도 입장을 바꿔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의 주요 목적이었던 미접종자 보호도 확진자 동거가족의 자가격리 면제로 사실상 포기해, 감염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방역패스의 목적을 미접종자 보호라고 했지만, 확진자 동거가족 중 미접종자도 7일 수동감시로 풀어버렸으니 앞뒤가 안 맞는다”며 “그분들(확진자 미접종 동거가족)이 방심해서 돌아다니면서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