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中·EU, 메타버스 시대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 촉구

지난해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 온라인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5개국 특허청이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에 상표·디자인 제도의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를 위한 주요국의 협력을 촉구한다. 상표·디자인 분야 세계 5대 특허청의 협의체인 TM5와 ID5는 오는 5일까지 열리는 온라인 연례회의를 통해 코로나 이후 뉴노멀(New-normal) 시대를 대비하는 상표·디자인 제도와 각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협력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TM5(Trade Mark 5 Forum)는 전 세계 상표출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의 5개국 지식재산청간 상표 분야 협의체이다. ID5(Industrial Design 5 Forum)는 전 세계 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 지식재산청간 설립한 디자인 분야 협의체를 말한다.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한·미·중·일·유럽 5개청은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발전이 가속화됐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상표와 디자인의 제도, 정책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중소기업 등 사용자들과 신기술 방식을 기반으로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 특허청은 TM5 웹사이트와 ID5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해 사용자와 주요 관청과의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맡아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회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논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메타버스 상에서의 상표 침해제도 비교 분석을 제안하는 등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에 상표·디자인 제도의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를 위한 주요국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각국은 팬데믹으로 지식재산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가상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각국의 상표디자인 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