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뿐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핵심 의제 중 하나”
‘미국이 동맹과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공동 보이콧을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6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 답변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우리는 동맹국, 파트너들과 어떠한 공동 보이콧도 논의한 적 없으며 논의하고 있지 않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는 미국 측의 부인에 따라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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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의 주도하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62개 나라가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에 불참했습니다. 소련과 동독, 알바니아 등 동구권 국가들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하계올림픽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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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모를 리가 없는 바이든 행정부가 공동 보이콧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프라이스 대변인의 ‘실수’로 보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실수를 ‘가장’한 동맹국 떠보기라는 설명도 합니다.
다만 그 어떤 해석에도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미 스포츠라는 비정치적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대립을 고려할 정도로 이번 미·중 갈등이 쉬이 해소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중간 갈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립각을 키우며 미·중 사이 놓인 국가들의 선택을 강요할 것입니다.
미·중 갈등은 기업의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에 있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주재 회의에는 삼성·인텔·글로벌파운드리스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의사결정자들이 참석합니다. 어떤 이슈가 논의될 것인지는 공표되지 않았으나 바이든 정부가 주요 의제로 내세운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에 이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란 예측은 쉬이 가능합니다.
반면 지난 3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반도체가 향후 있을 기술 패권의 핵심축이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두 강대국이 앞다퉈 우리와 협력하라고 압박하는 셈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파트너”라는 기조하에 어느 한 쪽에 서는 것을 거부해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당장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손을 놓을 수도, 중국에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는 기업과 교민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손을 내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두 강대국이 일으키는 쓰나미에 우왕좌왕 하다보면 결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의 재현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좌표점을 찍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양자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외교적 정체성 구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해프닝은 또 하나의 시사점을 보여줬습니다. 동맹과 논의하겠다는 미국의 말에 동맹국들이 일제히 논의한 바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의 대중 강경노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본조차 “그런 논의는 한 적 없다. 미국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는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원칙과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놓인 국가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 미·중 사이의 선택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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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도전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중국 때리기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이기도 하며,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정상들간의 첫 대면회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애초에 이번 G7 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를 초청한 배경에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D10)들끼리 논의하자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치열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상들의 고공 외교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모호한 좌표 설정이 부각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는 오히려 어느 한 쪽에 설 것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확한 뱃머리 설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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