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50년 모기지 정부와 교감…박주민, 당 지도부서 논의하길"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자신이 전날 제안한 ‘50년 만기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정부와 기본적인 교감을 하고 난 뒤 어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대가격을 5%이상 높이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올린 박주민 의원의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금융당국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렇게 말한 뒤 “응답이 있었다. ‘가능하겠다’ 정도”라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가의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엔 “그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50년 모기지를 일반 주택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 제한과 주택 가격 제한, 대출 한도 등은 추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선 “이미 세금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충분할 정도로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봐가면서 더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면목 없는 일”이라며 “경질이 불가피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임대차 3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통과 한 달 전 월세를 올려받은 것에 대해선 “의원님들의 경우는 당 내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는 임대료 상향 여부가 아닌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다. 당 차원의 사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