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獨 시간제 고위직 정책에 관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일 독일 베를린에서 까타리나 발리(Katarina Barley) 연방여성가족부 장관 겸 노동사회부 장관직무대리를 만나 여성 고용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사진= 고용노동부)

한국과 독일의 노동장관이 만나 여성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대책 관련 선진사례탐방을 위해 독일을 방문중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한국시간) 독일의 까타리나 발리(Katarina Barley) 연방여성가족부 장관 겸 노동사회부 장관직무대리를 만나 여성 고용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고 여성노동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장관급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고 고위직 여성비율을 공무원은 10%, 공공기관은 20%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의 발리 장관은 직장 내 남녀차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한 독일의 ‘시간제 고위직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김 장관은 고위직들이 시간제 근로의 장점을 체험해야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다고 공감하면서 시간제 고위직 확산이 여성의 고위직 진출과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용부에 따르면 독일의 자동차기업 벤츠는 시간제 관리자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전일제의 60% 시간 동안 일하는 두 명의 시간제 관리자를 채용, 업무 교대 시 관리자들끼리 만나 기존에 진행된 업무상황 공유토록 제도화했다.

발리 장관은 이어 “시간제 근로자가 주로 여성에 치우쳐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파트너십 보너스제’를 도입했다”며 “파트너십 보너스제를 사용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추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기혼 여성 2명 중 한 명 꼴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며 “한 번 경력이 끊기면 남녀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여성은 비정규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가 출산·육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독일연방상공회의소(DIHK)를 찾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훈련 전략도 논의했다.

고용부는 “독일은 100년 넘게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온 직업훈련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노조가 긴밀히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날 DIHK 방문을 계기로 한국폴리텍대학은 독일연방상공회의소 및 한독상공회의소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시스템 상호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프로젝트 추진과 직업훈련시스템 관련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업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람·노동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은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주요 과제”라며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독일 훈련시스템의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