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가채무 비중 40%대 확장예산 불가피"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정부·여당은 27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은 다소 희생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짜기로 했다. 다만 그 증액 폭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다소 있어 추후 조정이 필요해보인다.

당정은 또 이번 북한 도발과 관련해 접경지역의 국방비 예산도 증액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확장 재정에는 새누리당이 더 적극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4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내년도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면서 “예산 증대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했다.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비중은 30% 중반대로 관리되고 있다. 당초 정부 계획상 내년 비중은 36.4%다. 새누리당이 이를 40%대로 높이겠다는 것은 빚을 통한 경기부양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실질 가계임금과 생활임금 향상 등을 위한 예산 증대를 요구했다”면서 “SOC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적게 편성되는 부분을 민자로 확장하는데 대한 전향적인 입장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올해 미리 당겨 쓴 추가경정예산을 두고서도 당정간 입장차가 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적정 예산 총지출은 393조6000억원으로 잡혀있다. 여기에 올해 세출 추경분(6조2000억원)을 빼면 387조4000억원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적정 규모로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면서 “당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393조6000억원 이상의 규모는 돼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했다”고는 했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측면에서 당과는 이견이 없지 않다.

정부·여당이 국방비 증액에 나선 것도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당도 이에 공감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