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다음·네이버 등 IT업체들이 앞다퉈 전자결제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결제 시장을 아우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액결제업체들을 감독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현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류에 맞게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국내외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IT기업 등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영업인가, 규제,감독 등 지급결제 관련 규제 환경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제금융거래법은 지난 2007년 시행된 이후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하는 등 춘추전국 시대를 맞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금융업 분류 체계와 규제방식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새로운 지급 서비스 도입 등 소액결제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00년 제정한 전자화폐지점을 2009년 개정하는 등 현 상황을 반영한 법규를 만드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온라인 쇼핑 지불 시스템인 알리페이 역시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지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감독당국, 외국 중앙은행 등과 협력한 공조 감시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에서 소액결제 시장을 페이팔, 알리페이와 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전자금융업제로 허가·등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페이팔과 알리페이 등 외국 온라인 결제시스템은 은행의 개입없이 자체 선불계정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반면 뱅크월렛카카오 등 우리나라 결제시스템은 은행의 선불계정을 기반으로 지급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미국 이베이, 구글,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IT 기업은 자체 플렛폼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급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며 은행권 수수려 수익 악화 우려 등을 낳고 있다. 특히 이베이 페이팔의 경우 자체 선불 지급수단을 발행해 개인간 송금과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실물 직불카드 발급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과 연계해 대출을 중개하는 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알리페이는 펀드 판매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반면 카카오는 지급결제대행업이나 선불지급수단 발행업 등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기존 은행과 지급결제대행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비금융기관의 지급 서비스가 아직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규수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차장은 “현재 국내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가 은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뱅크월렛카카오 등이 페이팔 같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규제 변화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추이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추이에 따라 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가 금융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리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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