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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수출 70%이상 무관세화"

문영재 기자I 2007.10.17 14:06:34

"한미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는게 바람직"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7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총 수출의 70% 이상을 무관세(특혜 관세)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포럼 초청 강연에서 "(중국,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FTA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향후 FTA 추진 방향에 대해 "중국과는 정부간 공동연구를 통해 민감품목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과는 오는 11월 중 협상출범을 위한 사전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캐나다와의 FTA도 실무 차원의 협상은 사실상 끝나 순조롭게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협상출범 여부를 검토하고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과는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해 FTA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미 의회의 인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체되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이 우려될 수 있어 참여정부 임기 내 가급적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면 미 의회 일각의 재협상 논란을 차단하고 미 의회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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