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석화는 '사업 재편', 2차 전지는 '공급망'…산업별 맞춤지원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한국 경제·수출의 중심인 반도체를 위해서는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용수·전력 인프라를 신속 지원한다. 공급망 확충이 필수적인 2차 전지는 내재화·다변화를 추진하고 트럼프 2.0을 맞아 기회가 온 조선업엔 ‘협력 패키지’, 위기의 석유화학엔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등 주력 산업별 맞춤으로 경쟁력 확충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등 주력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맞춤형 지원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기존 주력 산업은 집중 육성하고,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 등은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직접 보조금 지급,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산업계에서 기대가 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제에 대한 예외 적용 등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에 더해 탄핵 정국이 겹치며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재추진과 함께 추가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내년에만 산업은행 저리 대출 4조 2500억원을 포함, 총 14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전력·용수 등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프라를 신속 조성한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설로를 지중화하는 데에 드는 비용(약 1조 8000억원) 중 기업이 분담해야 되는 부분 중 절반을 정부가 분담할 계획이다.

희귀 광물·소재가 쓰여 공급망 재편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을 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영역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에는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2차 전지 특화단지에도 252억원을 들여 전력·용수 등에는 국비를 투입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국제협력 등을 통해 소재의 내재화 및 다변화 기반도 마련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조선업에서는 미국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에 대비해 군함과 상선 중심의 인력 교류·기술 공유가 가능한 ‘한미 협력 패키지’를 마련한다. 정부는 군함 등 MRO 수주 활성화에는 우대금리, 보증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제조 등 신사업도 함께 육성한다. 또 외국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하고, 핵심 부품은 국산화하는 등 산업 기반도 닦기로 했다.

철강과 자동차 영역에서는 친환경 전환과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철강 반덤핑을 조사하고, 원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또 고부가 특수강 개발 등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자동차 역시 보편관세 부과, 수출규제 강화 등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전략을 만들고, 전기·수소차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만들어 추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은 사업재편과 더불어 저탄소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진행한다. 정부는 여수, 울산 등 주요 석화 산단을 방문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하며, 사업재편 절차와 인센티브를 직접 안내한다. 또 업계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편 방향 용역을 추진하면, 정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컨트롤타워를 민관 합동으로 확대하고, 업종별로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