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역량 집중할 것”[일문일답]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지금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의 미래에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10일 오후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후보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8개 부처 장관 인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깜짝 인선이라는 의견이 있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전문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의 전문가들과 잘 접맥시켜서 국민과 함께 국민 전체,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고통을 더는 데 정무적 중심, 종합적 역할을 하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에 있어서 심층적 전문성에 대해선 잘 망라하고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구성해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또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맡은 주요 업무에 대해 “부동산과 권역별 교통의 경우 기술이나 행정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민생 문제로 정치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성만 가지고 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득권 구조와 거리를 유지하고 또 우리 관료조직과 업계 등 이해관계 집단 등 전체 국민의 이익을 강단 있게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중심을 잡아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집값 자극보다 안정 위주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보유세 폐지 등은 추후 정리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원 후보자와의 일문일답이다.

-깜짝인선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나머지 후보자들과 달리 전문적인 경력이 없었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 꿈을 잃은 젊은 세대가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 전문가들 (의견)과 접목시켜서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정무적인 중심, 종합적인 역할을 하라고 알고 있다. 각 분야의 심층적 전문성에 대해서 잘 망라하고 조화될 수 있게 구성해서 나가도록 하겠다.

-부동산과 권역별 교통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부동산이나 권역별 교통의 경우에는 기술이나 행정문제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의 민생 문제가 정치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기술적 전문성만 가지고 풀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어느 집단이나 오히려 기득권이 쌓이면 국민들의 상식과 공정이란 입장에서 보면 실종되는 경우가 있다. 기득권 구조와 거리를 유지하고 또 국민들의 여러 이해집단 간의 부분적인 것에 쓸려가지 않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강단 있게 대변하면서 우리 관료조직과 여기에 있는 여러가지 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 집단을,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적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중심을 잡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 기술적, 행정적 전문성은 충분히 포용하고 잘 활용함으로써 보완해야 한다. 오히려 기술적, 부분적 전문성만 가지고 접근하다가는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내지 국토 전반의 균형발전이 어렵다. (윤 당선인은) 어디에 살든지 접근성이나 생활 인프라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성이 걱정이라기보다 저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담감이 크지, 전문성 염려는 크지 않다.

-그럼 만일 장관되면 어떤 문제부터 다룰 계획인지.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이다. 그리고 젊은 시대들의 미래에 자산 형성할 수 있다는 꿈을 어떻게 가지게 할 것이냐를 중적적으로 다룰 것이다.

-대책 방법으로 고려하는 정책 방향이 궁금하다.

△차차 해야 한다.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집값이 올라간다. 추세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저희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값은 단순히 집에 대한 수요·공급 뿐 아니라 금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여러가지 거시적인 경제요인도 작동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제부처와 거시적 흐름을 맞추고 그동안 많은 단편적 정책 때문에 시행착오와 국민들 피로감도 쌓이고 있다.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보다는 국민의 피로감이 쌓인 걸 풀어주며 가급적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 같은 정치인, 그리고 대선 때 부동산 공약 짰던 사람을 (국토부 장관에) 임명하는 이유는 철저히 국민 전체 눈높이에서 조화시키고 현실에서 전문성, 기득권 명목으로 국민 눈높이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중심을 잡아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정을 위주로 신중한 방향으로 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인수위에서의 나온 여러 언급들에 대해 구속력이나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대신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서 어느 입장을 관철하라고 하는 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 국민들의 분노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국민들이 볼 때 와닿지 않는 정책과의 괴리감을 파고들고 이런 걸 동력으로 삼아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게 아마 국토전문가가 아닌 건설 관계자 쪽이 아닌 저를 임명하는 당선인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대장동 1타 강사’가 임명됐다고 하면서 모종의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다.

△대장동 같은 일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목표로 해야겠지만, 대장동을 잡으라고 장관을 임명한 건 아닐 것이다.

-기획위원회 활동은 계속하는지.

△병행한다. 대신 청문회 준비가 빡빡해서 시간은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위임할 건 위임하도록 하겠다.

-양도세, 보유세를 없애기로 했는데 향후 계획은.

△그런 각론은 앞으로 더 잘 조율해서 정돈된 이야기로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