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재웅 전 쏘카 대표(타다 대주주)는 지난 13일 “다음 주 타다금지법 통과를 자축하는 택시기반 모빌리티 업계 초청 국토부 장관 간담회까지 연다고 한다”며 여전히 국토부를 비판했다.
국토부와의 간담회가 열린다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타다·차차 중지 이후 드라이버들의 생계 대책과 △택시기반 모빌리티 회사들이 요구하는 면허총량제 폐지와 기여금 완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
카카오, KST 등 참여할 듯..타다 불참, 차차 참여 추진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이뤄질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모빌리티 업계간 간담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큐브카, 티원모빌리티 등 국토부 지지 성명을 낸 기업들과 여객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차차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초청받지 못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초기벤처)단체로 지금까지 국토부 회의에 참석해왔지만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국토부 자축 간담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어 거부했다”고 했고, 차차 관계자는 “법원이 초단기 계약을 인정해 현행법상 합법이라 했는데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막았다”면서 “김현미 장관 얼굴을 보고 대책을 호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의 국토부와 갈등을 빚었던 업체와 단체가 참석하지 않아 논의가 겉돌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오해다. 지난번 실장님 간담회를 했을 때 참여 회사들을 불렀다”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모빌리티 대표 단체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해명했다.
간담회가 열린다면 카카오·KST 등 택시기반 모빌리티 회사들이 사업현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KST모빌리티 관계자는 “법 통과 이후 준비 상황이나 건의 사항 등을 듣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드라이버 대책 온도차..국토부 ‘총량외 면허’ 재확인했지만 갈 길 멀어
당장 타다가 4월 11일부터 ‘타다베이직’을 중단키로 하면서 1만 명의 드라이버들의 일자리가 막막해졌다. 차차 역시 3월이 지나면 사업이 불확실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자리를 잃을 드라이버들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차차 관계자는 “국토부는 1년6개월 이후 불법이 되기 전까지 사업하면서 드라이버들을 넘기라고 하지만 투자가 안 돼 버티기 어렵다. 이전 영업권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면허를 더 준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만 명을 타다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다”면서 “타다 말고 다른 모빌리티 업계가 새 제도로 사업을 한다니 드라이버들께서 옮겨 가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도 ‘타다’나 ‘차차’를 금지한 상황에서 카카오나 SK텔레콤 같은 대기업 위주로 국내 모빌리티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부담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 통과로 새롭게 도입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면허와 관련해 ‘총량외 면허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총량제’를 전제로 하면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주력 시장인 서울에서는 사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7년 이후 택시 감차가 전무하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택시 감차 수량 안에서만 플랫폼 운송영업 면허를 발급하는 ‘총량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선 기본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해 택시 감차 추이 외에도 이동 수요나 편익 등도 같이 보겠다고 했다. 모빌리티 업계 주장도 택시와 다른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라며 “추후 논의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 (면허 방안 등에 대해) 고심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