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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활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특활비 예산을 받는 곳(국정원 제외)은 총 19곳에서 14곳으로 줄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개 부처는 특활비 자체를 없애고 총액도 상당히 의미있는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과 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의 특활비도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삭감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수사·정보·국정활동 중 기밀성이 약한 부분을 도려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특활비 총액은 2876억원(국가정보원 제외)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활비 총액(본예산 기준) 3168억원보다 292억원(9.2%) 가량 줄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 국정수행활동에 필요한 경비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집행내역도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업무 특성상 특활비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통제장치를 만들어 관리할 예정이다. 각 부처 내에서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원이 제도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특활비 폐지요구는 거세질 전망이다. 전체 특활비 예산 대비 삭감 비중이 10%에도 못미치는데다 전면 폐지하기로 한 5개 부처는 애초부터 특활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특활비를 폐지했는데 정부는 왜 줄이지 않느냐’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18년도 특활비 62억원 중 잔액을 전액 반납하고 향후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수활동비의 대폭적인 삭감편성을 촉구하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남겨진 특활비는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너무 투명성을 요구하고 너무 줄이다보니 부작용 있지 않나 우려를 표하는 부처들이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해서 합당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