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국내 정치혼란에 한일군사정보협정 차질 우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언론이 국내 정치혼란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웃 국가에 대한 순수한 걱정이라기보다는 23일로 예정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최종 서명 등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자 사설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용의자로 조사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시위, 탄핵 추진 등 소식을 세세히 전했다.

사설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불참했다며 내달 도쿄 개최 한중일정상회담에 출석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했다.

특히 마지막에 한일 양국이 간신히 오늘(23일) 정보포괄보호협정 서명을 한다며 대통령을 추궁하며 이를 반대하는 야당도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 냉정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즉 현재 국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GSOMIA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인 지난달 27일 이 협정 재추진을 선언한 이후 전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까지 속전속결로 마친 바 있다.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참여한 가운데 서명을 마치면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한일 양국은 2012년 이번 협정과 사실상 똑같은 협정을 추진해 체결 직전 단계까지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민의 반일감정과 야권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2012년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 반대를 우려해 비밀리에 협상하다가 타결 직전에 이 사실이 알려져 무산됐으나 이번엔 가서명, 차관회의, 국무회의 결정 등을 공식 발표했다며 우리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번 협상 강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30일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