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광주남구)의원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가 100위권 밑이던 텔레그램은 검찰 발표 이후 사흘 만에 45위까지 뛰어올랐고, 24일 이후 부동의 1위였던 카카오톡까지 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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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뒤늦게 “카카오톡은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 불신은 높아져 해외 서비스 이전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병완 의원은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이 ‘사이버 망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영장을 청구하는 검경과 발부하는 법원의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은 과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같은 역차별 제도로 인해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위축되고 유튜브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 경험을 상기키시며 정권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국내 ICT 산업이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