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약·민생·미래 포기한 3포예산"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 공약·민생·미래를 포기한 ‘3포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발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은 민주와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예산안을 새롭게 점검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본예산)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나고, 국가 채무도 515조2000억원으로 50조6000억원 증가한다”며 “그러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오히려 100억원 적자이고, 결국 부자감세 철회 등 근본대책이 없다면 임기말 재정 파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예산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뒤집은 거짓말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공약후퇴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기초연금 외에도 4대중증질환 보장, 영유아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공약도 예산 반영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예산안발표 보도자료에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4대중증질환 진료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막상 예산안에는 별도의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은 10%포인트 인상안만 반영해 중앙정부의 책임약속을 위반했다”며 “반값등록금도 1조2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4100억원만 추가해 사실상 실현을 포기했다”고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도 미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중앙정부는 있는데 지방정부 없고, 대기업 있는데 서민은 없고, 현재 지지계층을 위한 대책은 있는데 미래 준비하는 사람의 대책은 없다”며 “지방재정을 살리고 서민·중산층이 대접받을 수 있는 예산안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극렬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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