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 중 방송법시행령 개정만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이라는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13년 상반기 전담 논의기구 설치방안 마련, ’13년 하반기 전담 논의기구 구성·운영)과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선(소유·겸영 규제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및 방송통신 법체계 합리화(‘15년까지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법 마련, 분류체계 개선)▲스마트미디어 활성화 지원(’15년까지 스마트미디어 법체계 정립 및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13~’17년 597억원) 등 4가지 과제를 준비했지만, 최종 보고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만 빠진 것.
방통위는 논란이 큰 내용이어서 업무보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만들려면 획기적인 소유·겸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방통위 내에서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윤창번 인수위 전문위원(경제2분과) 역시 지난 3일 ICT대연합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산업 진입 규제와 영업규제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신문이 방통위 업무보고 당일 ‘방통위, 정권 교체기에 ‘CJ 특혜법안’ 재추진이라고 보도한 걸 계기로 방통위가 업무보고에서 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액 제한을 전체 PP(홈쇼핑 PP 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것 등은 기업을 옥죄는 사전 영업규제를 개선해 해당 기업이 디즈니 같은 외국 미디어그룹과 경쟁하는 길을 터 준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CJ(001040) 등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종편 등 일부 언론이 자사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 제4이통 심사, 공중선 정비도 보고..미래창조과학부에 ICT업무 몰아줘야
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신규주파수 적기공급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마련▲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법체계 정립▲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개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제4이통) 허가 심사 추진 ▲고화질 3D시대 본격진입 추진 ▲공중선 정비사업 추진 등 11개 과제를 보고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과 논란을 벌였던 공중선 정비의 경우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를 1월 중 발족시키고, 실태조사를 2월까지 진행한 뒤 올해 정비계획을 3월까지 만들게 된다. 방통위는 서울 및 광역시, 거주인구 50만 이상도시의 공중선 정비를 위해 향후 5년간 민간자본 1조 5000억원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정부 3.0 전략 지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어르신 사이버세상 진입능력 제고 및 애플리케이션 보급 등 14개 공약의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이동통신 가입비의 ’15년까지 단계적 인하‘ 등 공약이행 계획의 적절성과 함께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타 부처 업무와의 중복 여부, 민원 만족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강조했고, 방통위는 내일 자료를 수정보완해 추가 보고를 하게 된다.
방통위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인수위에 규제와 진흥이 분리되면 콘텐츠, 플랫폼,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기/단말 등 정보통신미디어(ICT) 생태계를 통합·관장할 수 없다면서, 방통위의 기능 대부분만이 아니라 현재 지경부, 문화부,행안부 등으로 분산된 ICT 관련 업무영역을 통합해 미래부로 전부 이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