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펀드 비과세, 조기폐지 여부 검토"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해외펀드 투자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조기에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조기에 없앨 지, 내년까지 제도를 유지한 후 자연스럽게 폐지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폐지) 필요성은 있지만 (조기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있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해외 펀드를 통해 투자한 해외 주식에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치로 작년 6월부터 도입,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입 당시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과잉 공급되는 달러를 해외로 유도해, 하락추세였던 환율을 안정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도입 당시 정책목표와 달리 실제 제도를 시행해 보니 환율 안정에 대한 영향은 없었고 환헷지용 단기 외채만 늘어나는 현상 등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펀드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면서 시중 유동성까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내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를 조기에 폐지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제도 폐지 발표와 실제 제도 시행간 시차가 발생, 일시적으로 해외펀드로의 투자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올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 개편안에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 조항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