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7R 결산)②3월 盧-부시 담판 이뤄질까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달 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에선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농업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15일 협상종료 브리핑에서 반덩핌 등 무역구제 절충안에 대해 "여러가지 형태의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해 핵심쟁점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실무차원의 협상이 한계에 다달은 이들 분야에선 8차 협상기간에 최고위급간 `담판`도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양측 대표, 협상타결에 `낙관`

한미FTA 7차 협상중에는 타결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특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양측 대표는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수석대표는 "이번(7차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적기(3월말까지) 타결이 가능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도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분야 등 핵심쟁점에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며 "전망은 아주 좋다"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해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7차 협상에서 90%정도 진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반쟁점에선 상당부분 딜이 이뤄졌고 남은 핵심쟁점도 의견접근을 이뤄내 최고위급의 판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난항을 겪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8차 협상에서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공식 라운드 이전..비공식 접촉 활발할 듯

양측은 8차 협상전 2주간에 걸쳐 화상회의 등 비공식 접촉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 타결에 전념키 위해 `잔가지`를 모두 쳐버려야하기 때문이다.

김 수석대표는 "분과별로 미합의 쟁점이 1~2개로 압축돼야 한다"며 "고위급 협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협상 형태에 대해서도  "8차 협상은 여러가지 형태로 모양새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이후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을 쓰는 형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적기에 타결"..최고위급간 `담판` 가능성
 
김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여러 차례 `적기 타결`이라고 언급했다. 적기타결은 미국 무역촉진권한(TPA) 만료를 감안할 때 3월말이나 4월초를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양측 협상단이 협상 타결을 위해 마지막 `속도전`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협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에 따라 양국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협상`이나 여기에 협상단원 4~5명이 동석하는 소규모 분과회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하는 고위급회담을 비롯해 막판까지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간의 최고위급 회담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우리측이 90%이상 양보하면서 결과적으로 다 내준셈이 됐다"며 "(협상타결은) 이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간의 전화통화만 남았다"고 말했다. 
 
정인교 교수도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 진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8차 협상기간에라도 양국 정상간 미팅이 있을 수 있다"며 "최종 협상타결 문제는 정상간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