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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 이전인 2023학년 군휴학자는 1학기·2학기 각각 208명, 201명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1학기에는 이 수치가 602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으며, 2학기에는 1147명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의정사태 발생 이후 1년이 흐른 올해 1학기는 2023학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74명으로 약 10배 늘어났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2월 20일부터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졌다.
의대생들이 군 휴학을 택한 데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분석된다. 대다수 의대는 군대·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3학기 이상 연속 일반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긴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36개월)도 이유로 꼽힌다. 이는 육군 현역병(18개월)의 두배에 달해 현역 입영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올해 3000여명의 사직 전공의가 군 입영 대상자가 되자, 정부는 이들을 입영 대기자로 분류하고 최장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직 전공의들은 장기간 입영 대기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