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한국판 IRA법 도입 촉구…"첨단산업 위기"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촉구했다. IRA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자국 첨단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홍 원내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발표를 인용했다. 그는 “경총 발표에 따르면 6대 첨단전략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야별로 디스플레이와 바이오는 소폭 상승했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로봇, 미래차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의 점유율은 13%에서 9.4%로 감소하고 대만에 큰 격차로 역전 당해 3위로 내려 앉았다”며 “이러한 위기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첨단기술 산업 보호와 육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차 산업에 천문학적 액수의 보조금과 세액공제 제공하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며 “EU도 이에 대응한 ‘매칭 보조금’ 제도로 첨단산업 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핵심원자재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비유럽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프랑스판 IRA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IRA법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한국판 IRA법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못되고 상임위 계류 중이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계획을 발표 했지만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것은 물론, 대통령이 앞장서서 R&D 예산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세계 흐름에서 멀어지는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원내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있는 전략이 절실하다”며 “간헐적이고 분절적이며, 관성적인 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술혁신과 탄소중립 실현 위해 역량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