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부동산 전문 조세영 변호사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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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은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3000여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2500억원에 달한다. 단일 기획부동산 피해 규모로는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을 모집할 때부터 (사건은)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ISO(국제 표준 인증) 인증을 받거나 TV 광고를 하는 등 괜찮은 부동산 컨설팅 그룹이라는 이미지를 심은 후 채용 공고를 낸다. 모집된 직원들을 상대로는 자신들이 파는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멋지게 진행한다. 직원들은 ‘정말 가치가 높은 땅이고, 우리가 고객들에게 좋은 상품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 말단 직원들은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인도 직접 산다. 고객들은 ‘직원이 샀다면 얼마나 좋은 땅인가’ 싶어 투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기획부동산 홍보영상에 출연한 KBS공채 출신 개그우먼으로 드러난 안수미에 대해서는 “그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영업 실적은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약 11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태연에 대해 “태연도 마찬가지”라며 “회사의 직원 중 한 명이 태연 아버지를 알고 있는 지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소개를 해준 것 같다. 전형적으로 모르고 속은 입장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법은 속을 수밖에 없다. 용도를 속인다. 이번 사건은 야생 동식물 서식지라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다. 전용이 안되는 땅이었다”고 했다.
또 “회사가 구체적인 지번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 보고 싶다고 하는 분에게는 위성 사진만 보여준다”며 “가서 보더라도 ‘바위 끝에서부터 여기 땅끝까지가 그 땅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주변 땅을 보여줘도 모른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잘 모르는 토지에 대한 투자는 안 하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시 사이트를 통해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꼼꼼히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호재의 요소로 확실한 계획이 되어 있다면 담당 시청, 군청, 구청에서 모를 리가 없다”며 “해당 행정기관에 문의하면 실제로 개발계획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쓰는 날, 등기치는 날 있었던 일을 모두 기록하는 게 좋다”며 “설명해줬던 팸플릿, 자료, 보여줬던 지도들도 모아놓고 통화할 때도 녹음하는 게 좋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나는 이렇게 듣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차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28일 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가 미쳤다고 투기를 할까요”라며 입장을 전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던지라 앞으로 남은 삶은 제가 일하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바람이었다”며 “가족들 동의하에 부모님 두 분이서 직접 확인하시고 저와 같은 꿈을 그리며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목적이 의도와는 다르게 비치고 있는 것 같아서 글 올린다”며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알게 된 상태라 일단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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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기획부동산 그룹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잘게 쪼갠 뒤 미공개 개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속여 3000여 명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계열사 대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추가 조사 이후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